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이 딥페이크 대응 미흡? "동아일보 기사 사실 무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 시행됐다"며 "모든 부가통신사업자 ,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중 웹하드 사업자 는 신고 등을 통해 딥페이크 등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 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삭제해야 할 의무가...
n번방 방지법, 국내 사이트만 제재?
[팩트체크 요약] -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검증방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제22조의5·제27조·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및 별표3의2...
이병태 경고부터 입틀막법까지… 이재명 정부서 커지는 '표현의 자유' 논...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오탐지로 정상적인 게시물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X·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 불법촬영물 외 범죄 관련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