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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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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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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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2210209_30212.jpg&w=3840&q=75)
[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양종희는 "사업 전환과 시장 확장 전략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정보보호, 사회 적 가치(ESG)의 테두리... 기념식에서 "금융은 사회 적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돼야 한다"며 "KB금융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의 든든한...
![[Who Is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9093338_33481.jpg&w=3840&q=75)
[Who Is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포용금융은 취약계층 과 소상공인 등 사회 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신용도나 디지털 적응력에... 진옥동도 사모펀드 사태로 실추된 고객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전략을 회장 취임 뒤 중점...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 소비자 보호 넘어 기본 권으로"…기초금융 법제...
금융 기본 권이라는 개념을 사회 적 의제로 제시한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이를 구체적인 법 ·제도와 현장... 금융 취약계층 을 누군가가 포용해 주는 대상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동등한 눈높이에서 권리의 주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에 유사ᆞ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며, 동일ᆞ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