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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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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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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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계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가로막아"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살펴보면 규제가 누증 구조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곽관훈 한국중견 기업 학회장은 "대 기업 으로...
“산업구조 20년간 제자리 걸음”…상의·한경협·중견련, ‘ 기업 성장포...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기업과 수출 구조가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기간 미국은 인공지능(AI)...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 유통산업발전법 등에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의무가 가중되는 규제가...
"트럼프 2기, 상상 이상일 것···첨단전략산업 신속 지원해야"[인터뷰...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 기업 은 25%, 중소 기업 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상향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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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