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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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액상 전담도 담배”…담배사업법 등 비쟁점 법안 79건 본회의 통과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 보육 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풀어야 할 과제 이어야 할 과제 : 21대 금배지 '마지막 한달'
17개 중점 민생법안 가운데 11개(64.7%)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결+ 대안 반영 폐기). 나머지 6개(35.3%) 중 2개는...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에 소득세법 을 개정해 출산 ㆍ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단독] 민주당, '물가연동 소득세 ' 총선 공약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출산 ·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월 10만원으로 만들어진 뒤 20년 넘게 고정돼있다 올해 20만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