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36공포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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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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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freezone.co.kr2025-12-31긍정
[2026년 달라지는 것]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8세까지 아동수당 등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를 의무 제출 해야 하는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한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거짓...

taxtimes.co.kr2025-12-31긍정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다만 담배소매인 지정시 필요한 거리제한 요건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간 유예해 준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 확대=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한다....

news1.kr2025-12-31긍정
사회적기업·고향사랑기부 세제 혜택↑…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4%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한다.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내용은 내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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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61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 수시부과 제도 신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0-28
2203528공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율을 하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임.
정부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