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35공포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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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4본회의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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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ᆞ상습체납자 감치 제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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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34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