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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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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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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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 인사이드아웃] 복지부 “국민 건강 위해 담뱃값 올려야” VS 재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SV3WBV2UXNPFVBKGCJX56AC4W4.JPG%253Fauth%253D43cae6da5be4291c94a174f5a39ba26539b5b7df87acc43c07abe6941059f812%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세종 인사이드아웃] 복지부 “국민 건강 위해 담뱃값 올려야” VS 재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자 담배 와 가향 담배 , 합성니코틴 확산에 대응하기... 및 제조 원가 1182원 ▲ 담배 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정진욱 의원 "가짜·불 법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 유통·배후 근절해야"
정 의원은 "중국 담배 전매법상 중국에서는 연초잎으로만 담배 를 제조 할 수 있어 합성니코틴 도... 2019년 11월 감사원이 시중 줄기 니코틴 이 모두 연초잎 니코틴 이었다고 밝히고 관세청이 개별소비세 를 부과하자, 상당수...
"3억 병 통계 없다" 재경부가 중국산 액상 전자 담배 의혹 전면 부인한 이...
정 의원은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 담배 의 제조 와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업체들이 탈세를... 관세청이 2022년 11월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를 적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며,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폐기된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