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30공포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23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10본회의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 중 15개의 특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는 2033년까지, 소년보호협회 등에 대한 특례는 2030년까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함
정부2025-09-18
221354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의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 등 10인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