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금 떼먹은 악성 집주인 출국금지 시킨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 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 고액 · 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해 구상채권...
전용기 의원, '전세 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위·경기 화성정)이 전세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악성임대인 출국금지 법적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1일 전세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