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28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1-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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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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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06-16
2217639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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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7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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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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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12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3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