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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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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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해치사와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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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04일의 공백...제주 실종 여성 사망 미스터리
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 경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 관리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정확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 종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