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atholicnews.co.kr2026-08-28중립
' 국가 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지난해 9월 시행된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은 반도체·AI 산업 등의 주요 송전·변전 설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사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00news.co.kr2026-08-28중립
엔비디아·AMD發 훈풍에 K-반도체 기회 활짝
반면 전남광주 지역은 국회에서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 등 전력망 확충 3법이 통과되고 정부·여당의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통해 반도체 전력·용수 지원 방침이 확인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2030년...
impacton.net2026-08-28중립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PPA 중개·AI 데이터센터 계통기...
AI 데이터센터 그리드코드 연내 수립 추진…계통연계 기준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9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8인2025-0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86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려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10-29
221380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로 확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