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25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jn.co.kr2023-07-27중립
농산어촌유학등 교육 특례 반영 총력
초·중등교육법 은 학교 규칙, 학교 교직원의 정원 및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해당 특례는 유아 교육법 과 초중등교육법 이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두 개로 분리됐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medipana.com2016-09-05긍정
김영란법 적용 대상 총 40,919개 기관‥계속 확대 예정
학교 ∘ ｢ 초 ․ 중등교육법 ｣, ｢고등 교육법 ｣, ｢유아 교육법 ｣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이는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 명예 교사 , 강사도 마찬가지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다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47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10-20
2213296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3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