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등록 취소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전기 공사업 , 중대산업재해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 김주영 의원...
위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경우 전기 공사업 등록관청이 이에... 또한 이번 법안은 김주영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사설] ‘중대재해법’에도 계속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중대재해법’에도 계속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영업정지 요청 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지금까지 건설업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 정보통신 , 소방시설 공사업 까지 포함된다. 제재 강도가 높아졌고 업종범위도 넓힌 것이다. 고용 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