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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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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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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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건설사 실무부담 커진다··· 안전 대응체계 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반복 사망사고 사업자의 등록말소 요청 근거가 신설됐고,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폭염 · 한파 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손질됐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들은...
![[산안법 개정안] 개정 내용에 따른 찬반 의견 팽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8208_256922_5254_v150.jpg&w=3840&q=75)
[산안법 개정안] 개정 내용에 따른 찬반 의견 팽팽
건설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다. 노사정이 산업안전 · 보건 정... 지속적인 법 ·제도 정비로 2023년 3.9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이 추이는 정체기에 진입했다. 반면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작업중지 확대, 과징금 신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 · 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법 시행은...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 가 명시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령이나 관련 명령 위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ᆞ한파를 포함한 자연재난을 추가하여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