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국회 문턱 넘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아울러 건설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기존 태풍, 홍수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도 포함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이 대통령 “기후 재난”…‘ 폭염 민생법안’ 속도 붙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 폭염 에 작업중지’ 권고뿐…현장 작동 막는 3가지 한계
발주자가 공사 기간 을 연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강제하고 있으나 ‘ 폭염 ’을 사유로 추가하는... 이에 노동계는 꾸준히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 · 보건 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 · 한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ᆞ한파를 포함한 자연재난을 추가하여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