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성 교량 붕괴 '후폭풍'…현대엔지니어링, 수주 가뭄 속 영업정지 '이...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금액은 5조5천41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13조8천965억원) 대비 39.9%에 해당한다. 토목건축 공사업 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기간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등록 취소
정보통신 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전기공사업 , 중대산업재해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 김주영 의원...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관청이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