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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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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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에코플랜트 중대재해, 국토부 제재 면할 듯..형사책임 '촉각'
건설산업기본법 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 할 수 있는 경우 도 산업 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일 때여서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해당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참사로 영업정지 3개월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산업 안전보건법... 발생해 노동부 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건설 사 가운데 동시에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의...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업계는 이번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은 산업 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 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 -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