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17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065상임위 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군인 등의 신분을 면한 후에도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임 -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등10인2021-05-12
2017521임기만료폐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등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8-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68상임위 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05
2203815상임위 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와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보관, 시청 금지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