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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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전반기 교육 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또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존재하지만 주로 중등· 직업 계고 현장실습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전문대는 고등 교육 법에 의거한 고등 교육 기관 이다. 전공대학은 평생 교육 법에 의거한 평생 교육 기관 으로, 전문대...
"AI 다루는 기술로 누구나 전문영역 진입"…전문대학 비전 전환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은 중등 현장실습 중심으로 기본계획은 2000년 이후 끊긴 상황이다. 여기에 재정... 관련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정부와 관계 기관 을 대상으로 한 정책 건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 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232_416798_4951_v150.jpg&w=3840&q=75)
[입법으로 보는 교육 ] 평생 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
대학 역시 학위 중심 교육 기관 을 넘어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거점으로 역할이... 평생 교육 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직업 안정법 등과의 연계와 존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가능하게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