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핀테크 해킹 대응 나섰지만…“보안 비용 부담에 망분리 문턱 높아”
금융회사 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금법) 개정안은 10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IFC에서 ‘ 금융 권 침해사고 관련 핀테크 업권 대응 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회에는 전자금융업자 와...
해킹 당해도 누가 공격했는지 몰라…이래서 AI 막으려면 AI 써야 한다?
국가 정보 만으로는 공격 주체 파악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전자금융업자 ...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여당과 추진하고 있다. 이...
뚫린 한국 금융 망 vs AI 방패 삼은 미국…초유의 금융 사 AI 해킹, 다음엔...
국내 은행은 공시 기준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은행당 약 72~101명으로 전체 직원의 1%를 넘기 어렵다. 인력의... 9월 3일에는 금융회사 의 자산 기준을 2조 원 이상으로 낮추고 전자금융업자 에도 신청 기회를 열어 대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으로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