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인을 위한 연구 ·인력 개발 비 세액공제 총정리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 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어서... 따라서 위탁 한 용역 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서와 함께...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0368_68306_1726_v150.jpg&w=3840&q=75)
[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
특별법, 연구개발 특구·국가전략기술· 지방대학 을 엮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 중대재해를 일으킨... 내국인이 연구개발 을 위해 대학에 연구 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 연구 를 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현행 제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20%p, 그 외 기업은 10%p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제조업 성장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