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06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8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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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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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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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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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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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7-22
2220082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1인2026-07-21
220305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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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89공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220305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