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 시, 성명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 시, 성명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관에 대한 폭행, 폭언, 모욕 사례 증가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한 교도관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