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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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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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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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주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물품 기...
이번 문화행사(노래경연)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현재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1억…이진수 "개선안 검토"
박 의원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금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저 법에 따라서 이 내부 시행령이나 예규를 400만원으로 한도를...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 사무소)는 "가석방은 헌법상 사면권이 아니라, 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 시, 성명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 시, 성명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관에 대한 폭행, 폭언, 모욕 사례 증가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한 교도관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