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0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11-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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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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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2-11
2214140상임위 심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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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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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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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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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8
2212674상임위 심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