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0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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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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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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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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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3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22149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05
22103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6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및 성비위, 음주운전 외에도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09
221493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