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00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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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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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632공포
행정기본법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행정의 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을 정함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해 정함 -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함 -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을 규정함 -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ᆞ정비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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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54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제는 신설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09-17
2212251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