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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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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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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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관 지정 취소에 보령시청 앞 1인 시위 ▷ 어떤 내용? 최근 충남 보령시가... 공무 원연맹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면담하며 " 국가 균형발전 취지 공감하지만 공제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일반직 공무 원들, '역할 전문화' 경찰개혁 강조 □ 택배노조 서울지부, '원청 우정사업본부가 즉각 책임져라!... 말고 △전쟁범죄와 국가 책임 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진심 어린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 책임에...
군포 물놀이터 사고 '실무자 책임'으로 끝나나…시의회, 행정 시스템 정...
이어 이번 사고를 담당 공무 원 개인의 실수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은 개인이 아니라... 사고 책임이 업체에 있다면 국가배상법 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계엄령 선포 남용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