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95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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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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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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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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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16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8-10
2213536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10-13
2207382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 지원 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22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36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10-13
2210158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유산법」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