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93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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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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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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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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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59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하영제의원 등 11인2021-07-20
1916356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보육교사 2급 및 3급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함 - 향후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08-10
1916331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에 관심이 있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육교사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일하게 교육훈련 시설에서 다시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육에 관심이 있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용이하게 보육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5-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9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며, 부적합 판정 시 일정 기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9-08
2211207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사항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2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