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속 90km 자동차 사이 지그재그 질주"
개인형 이동 수단 제도적 정비 시급 최근 친환경 이동 수단, 단거리 교통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법규 인식과 안전의식은 기술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타다 벌금 22만원 냈다”…헬멧 이어 ‘이것’까지 의무화...
한국도 면허·헬멧 의무…“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목소리 한국 역시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해 운전자에게 일정한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고속도 는 시속 25㎞로 제한되며...
'법의 공백' 무면허 킥보드…해법은?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이용 연령 제한과 사업자의 본인 확인, 안전교육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을 담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과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차로별로 주행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지정차로제를 도입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며,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