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88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1-2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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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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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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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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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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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13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4인2025-07-17
221078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6-12
220474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이민자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귀화 허가를 받은 후 '피부양' 목적으로 본국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0-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1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ᆞ중ᆞ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ᆞ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6-03-19
2212637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하고, 범칙금 면제사유에 '가족관계의 유지'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가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5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