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87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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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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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8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6-05-07
221191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8-01
221027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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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3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 대상 추가를 통해 정비부실을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21인2025-02-20
2206818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을 포함시켜 승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