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8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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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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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4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의식불명,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14578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6
221407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행사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7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행사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0454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