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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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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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 부, 병원 간병서비스 관리 표준지침 마련…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유사 자격 증 보유자나 표준교육과정 이수자는 교육 단축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지침은 간병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격 사유 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대전보훈 요양 원 요양보호사 채용'…정규직 4명 뽑는다
가능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증을 소지해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 복지 사업법 제35조의2 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5항,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에 해당되지...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안전 보장 법안 3건 대표 발의
또 노인복지법 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 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지사가 결격사유 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자체장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