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73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1-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26-08-29중립
헌재 “ 외국인 아동 도 출생 등록 필수”…이제 ‘공’은 국회로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는 6건의 ‘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인 ... 지난 2019년 서울에서 태어난 A양은 태어난 지 7년이 되도록 출생 사실을 기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

lawtimes.co.kr2026-08-28중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속보
곧 외국인 아동 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생등록 제도로 인해 국적취득에 관한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었고, 국내에서 도 오래전부터 출생등록 의...

ohmynews.com2026-08-28중립
'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등록 가능해졌다
27일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2022헌마255)에서 재판관... 따라 출생 등록 을 하지 못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 아동 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국가는 국내에서 출생 하는 모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42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03
2211514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출생신고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임미애의원 등 14인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