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 이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 발의
있도록 '개인 보건의료 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관리기관 지정과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신 기술 ·서비스의 시장 진입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가 관건…"가이드라인 한계 넘어야"
(AI) 기술 력 등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실제 연구개발과 제품화... 권칠승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대표발의 한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과 비 의료 디지털...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 비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를 위한 법적...
제정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연구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의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치료기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은 단기 연구로는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의사과학자 육성ᆞ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및 기초ᆞ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