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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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기자회견문을 통해 "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남겨둔 채 사후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익 제보자 지원단체들이 현행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포상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기 직무 관련 신고 시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한편,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실명 공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