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69상임위 심의개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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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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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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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069상임위 심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안병길의원 등 11인2023-10-10
2017778원안가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함 - 분쟁조정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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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4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위반 시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동물복지 강화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6-16
2210278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축산 농가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송아지 가공 및 유통, 송아지생산단지 지정, 생산비와 판매가격 차액 지급,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