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6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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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78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ᆞ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군인이 시민과 국가에 충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2-07
2015370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ᆞ협박죄, 명령위반죄, 상관 모욕죄ᆞ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의 경우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ᆞ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1인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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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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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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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