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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665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1-27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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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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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62상임위 심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촌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