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건축법·공중화장실법·장애인복지법 등 23건 본회서서 처리
광업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 지역 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도시 지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 지역 인 산지가 제한 지역 으로 지정된다. 다만 녹지 지역 ...
"도심 노천 광산 개발 인한 주민 피해 차단한다"
인근 노천 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 광업법 '은 철도·도로·항만·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 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언주 "용인 죽전 노천 광산 막아냈다"... ' 광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추진되던 노천 채굴 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 들과 함께 막아낸 것과 관련,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 광업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소지(沼地)’를 ‘늪지대’로,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묘우(廟宇)’를 ‘사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굴계획의 인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 -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가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함 -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ᆞ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ᆞ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공익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 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