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약사국시 재 시험 형평성 맞추나‥'2년 금지→3회 제한'
강 의원은 보건교육사, 위생사 ,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국시 부정행위자 도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범위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12개월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ᆞ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