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