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54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1-27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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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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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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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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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11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6-05
2216499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 경우,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02
2214005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33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여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학자금 우선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
전재수의원 등 12인2025-04-01
2208028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 기준을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7인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