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ᆞ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뉴스통신진흥회로부터 경영에 대한 감독 등을 받는 반면, 정부와 독점적인 구독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할 의무가 있음 -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있음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진흥회와 더불어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연합뉴스사의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위한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를 계속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어 부칙의 한시규정을 삭제함 -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인 경영 보장을 위하여 정치권 관여 인사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수용자의 권익 및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며, 임원의 전문성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