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51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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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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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8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221657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2214609법사위 통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49법사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의약품 남용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3인2025-10-13
2202737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