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음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신부의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시킴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세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보건교육의 내용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12개월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2회에서 3회로 늘려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