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위, 한약사 업무범위·창고형약국 법안 등 소위 회부
여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의 첫 발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부터... 이 밖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약사 · 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의 응시 제한을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 한약사 업무범위·창고형약국 등 법안 대거상정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 -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와 이른바 '창고형 약국' 규제 논란을 정면으로 다루는 약사법 ...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약사 · 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의 응시 제한을 부정 행위의...
1천건 넘게 멈춘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줄줄이 계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1000건을 넘어서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현안 입법이... 남인순 의원은 약사 · 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사성안전관리 및 효능 검증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이 법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이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극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짐 -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 및 준공검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 지식경제부장관 소관사무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로 분장하여 담당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과 연접한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변경승인권 및 승인기한 연장권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던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승인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준공검사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행하던 사항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비용 관련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담금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에 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 사항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 실시계획의 변경 및 변경승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당 기관간 의견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으로 함 -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추가 및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관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명시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태반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국민 보건상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태반은 산모나 그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의 원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그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도록 하는 등 태반의 기증·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함 -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12개월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