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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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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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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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미래 | 인터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야간노동자 보호,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확대 등 현안도...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하로 높이고 건설·조선업에는 임금 구분지급제를 도입한다. 노동법 밖 869만...
김영훈 "일터기본법, 근로 자 추정제 연내 입법…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높이고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임금 구분지급제를 도입한다. 김...
김영훈 “ 근로 자추정제·일터기본법 연내 입법…반복 중대재해 기업 고...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할... 오는 10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높이고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임금 구분지급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적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가 징벌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