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44상임위 심의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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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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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2인2026-07-07
2219444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6-23
221746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72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1-06
2210890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6-17